Ⅴ. 정치철학·사회철학- 나와 너, 그리고 우리

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1. 정치 철학의 근본적 문제들

1)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조화

① 개인과 사회 가운데 어느 편이 더 근본적이며 우선적인가?

- 개인이 우선 or 사회가 우선 or 개인과 사회는 상호적·유기적

- 듀이: 문제제기 자체에 잘못이 있다. 일반적 의미로 '개인이라는 것' 또는 '사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회 및 개인에 관한 문제들은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사회' 또는 '개인'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통해 일률적 결론을 내리면 안된다.  

②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가교가 되는 것이 자율이다. 자율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데서 비롯되는 일종의 절제이고 질서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나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무이며, 나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타인의 절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이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서로가 보충하고 견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상충하고 대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2) 개인과 공동선의 관계

① 서구의 행복주의적 선

- 행복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목적론)

- 쾌락주의:

- 공리주의: 집단이기주의의 위험

- 의무론적 윤리설(칸트):

② 유학의 수양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

 

 

2.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권력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합리화의 문제

1) 중국철학에서의 정치론

① 유가의 정치론

② 도가의 정치론

③ 법가의 정치론

 

2) 서구의 정치론

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론

② 고전적 사회주의 정치론

③ 수정자유주의

 

3. 민주주의와 인간의 삶

1)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2)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3) 절차적 정의

 

4. 자유와 평등

1) 자유

2) 평등

3) 자유와 평등의 조화

 

5. 역사 발전과 정의 

1) 역사 발전에 법칙은 있는가?

2) 다원주의 사회와 사회정의